美 긴축 장기화에 국채 조달비용 부담…성장·민생 재원 제약 우려

내년 국고채 222.8조 발행…만기상환만 110.7조원

예산 편성 금리 4.1% 웃돌 경우 재정 여력 제약

[이미지=제미나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 정부의 국채 조달비용에도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줄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차환해야 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시장금리가 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발행된 국채는 금리가 고정돼 있어 시장금리 상승분이 국가채무 전체에 즉각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자지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금리를 4.1%로 가정했다. 1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4.063%, 10년물은 4.506%에 마감했다. 예산 편성 당시 가정과 시장의 실제 금리 수준이 크게 벌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기물에서는 이미 4.5% 안팎의 금리가 형성돼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하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국내 채권금리에 상승 압력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금리 인상이 곧바로 정부 이자비용의 급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국고채는 발행 당시 금리가 확정돼 있어 만기까지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이 커지는 시점은 새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할 때다. 

특히 내년에는 만기상환 물량만 1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차환 과정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기존 국채보다 높아질 경우 이자비용은 신규 발행분과 함께 누적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자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면 성장과 민생을 위해 편성한 다른 재정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최근 발표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를 222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발행계획 225조7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 가운데 신규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순증 발행은 96조3000억원, 만기상환 물량은 110조7000억원이다. 바이백과 교환 등 시장조성 물량은 1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재경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20·30·50년물 등 초장기물 비중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발행 시점을 분산하거나 시장 여건에 맞춰 만기별 발행 비중을 조정하면 금리 상승의 단기 충격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국내 국채 조달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금리만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채금리는 한미 금리차뿐 아니라 국내외 채권 수급과 발행 물량, 국가채무 상황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17일 국내 채권시장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 즉각적인 급등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된 데다 국내 금리에는 다른 변수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더 높은 조달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상승의 충격이 경제주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대응은 취약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처럼 부채 부담이 크고 이를 흡수할 여력이 작은 계층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