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에 공개 질의..."김학의 수사 당시 어떤 입장 밝혔나"

"檢 '제 식구 감싸기' 할 때 왜 없었는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언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주제로 열린 검찰 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내 대표적 개혁론자로 꼽혀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알려 달라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임 지검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라는 글을 통해 "우려스러운 국면마다 법무부 장관님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충언을 이어왔 으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민원인이자 시민의 자격으로 부득이하게 공개 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여권 내부로부터 '친윤(친윤석열)' 검사 의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력 등으로 자진 사퇴 압박을 받아 왔고,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폐지에 이르게 된 점을 성찰한다"며 "과거 수사권 축소 반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념이었고, 과거 논란이 된 수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소신을 밝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 지검장은 당시 김 후보자의 입장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시 일관된 입장을 어떻게 밝혔고,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이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발현되고, 2018년 감찰1과장으로 '제 식구 감싸기'할 때 상급자가 옳지 않은 결정을 할 때에는 왜 없었는가"라며 "보호하고자 한 게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아닙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폐지된 데 김지용 후보자는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과거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더욱 막중한 중수청장의 책임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검 감찰1과장 등 검찰 간부로 재직 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의무인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김 후보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많은 시민이 묻고 싶은 질문일 듯해서 공개 질의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검찰 출신의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 검찰 재직 당시 김 후보자의 행적을 놓고 여러 논란이 불거졌고, 여권 내부에서부터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엔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를 '나치', '밀정'에 비유하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이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직원들에게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후보자의 지명이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