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 이해충돌에 발목 잡힌 가상자산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CLARITY Act·클래리티법)’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 상원은 15일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최종 표결도 못 해보고 입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리하는 법안이다.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담았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규제의 명확성’을 처음으로 연방법에 담는 시도였다.

그러나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트럼프 일가는 가상자산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운영하고 밈코인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AP통신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트럼프 일가가 거둔 수익만 5억 달러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가상자산 육성책을 펴면서 동시에 그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발행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화당이 뒤늦게 연방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보완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기존 사업과 이해관계를 차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졌다. 산업의 규칙을 세워야 할 법안이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장치로 의심받은 순간 초당적 입법의 토대는 무너졌다.

이번 부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는 ‘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며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가족이 직접 코인을 발행하고 수익을 챙긴다면 어떤 규제 완화도 공익보다 사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친산업 정책을 추진할수록 더욱 엄격하게 이해관계를 분리했어야 했다. 혁신을 외치면서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것은 모순이다.

충격은 미국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 부결 직후 비트코인은 장중 5% 넘게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의 낙폭은 더 컸다. 코인베이스 주가도 급락했다. 클래리티법 통과에 따른 기관투자자 유입과 알트코인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연내 입법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행정부와 감독기관의 해석에 좌우되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돌아갔다. 

국내 시장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의 규제 명확화는 침체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기대해 온 가장 큰 제도적 호재 중 하나였다. 법안이 좌초하면서 국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알트코인의 투자심리가 더 위축되고 거래대금 감소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표결 전부터 동반 하락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우리 정부도 이를 남의 일로 볼 때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 거래소 규율,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정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핵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의 실패를 이유로 제도화를 늦춰서도,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에 밀려 안전장치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시장을 살리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일이다. 클래리티법의 좌초가 남긴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