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통신 3사 CEO 간담회, 추석 이후로..."국회 본회의 일정"

추석 전 민생 물가 등 논의하기 위해 17일 마련

배 부총리, 국회 이석 동의 받지 못해 '무산'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 3사 공동선언식‘ 모습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 간 세 번째 만남이 무산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오는 17일 서울 KT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정재헌 SKT CEO,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배 부총리가 국회 이석 동의를 받지 못했고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CEO의 세 번째 간담회가 무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만나 민생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국회 일정 때문에 만남이 어려워졌다"며 "세 번째 만남은 현재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와 앞선 회동에서 합의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었다. 추석을 앞둔 통신 분야 민생 물가 대책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앞서 배 부총리와 통신 3사 CEO는 지난 4월 첫 간담회를 열고 분기별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첫 간담회에서는 그간 발생한 통신 3사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AI 데이터센터(AIDC)뿐 아니라 6G와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다뤘다.

지난 7월 열린 두 번째 간담회에서는 AI 인프라와 기본통신권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통신 3사는 신기술 분야 공공 수요 창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SKT와 KT는 '3G 등 구세대 이동통신망 종료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당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가입자 전환과 서비스 연속성 등 이용자 보호가 우선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일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간담회 일정은 회의를 약 일주일 앞두고 업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통신업계가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은 있지만, 논의 범위가 개별 사업자의 요금·마케팅 전략까지 확대될 경우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통신 3사의 정례적인 협의 자체는 통신망 투자를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와 통신사가 소비자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통신 인프라 투자 등 공익적 과제를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김 교수는 "정부가 통신사별 요금이나 마케팅 방식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각자의 경영전략과 고객 특성에 맞춰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하고, 정부는 담합이나 불공정행위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의 선수로 참여하기보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