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된 '강남언니'..YK, 단체소송 착수

22만명 개인정보 유출..내밀한 정보 포함

YK, 운영사 힐링페이퍼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인단 모집

강남언니 홈페이지 공지문 [사진=연합뉴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국내 한 대형 로펌이 피해자 단체소송에 나서면서 상담·시술 정보 유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인 주식회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착수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지만, 이튿날 동일 공격자가 다른 경로로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규모는 총 21만9665명이다. 국내 이용자가 약 16만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이용자 약 4만8000명을 비롯해 대만·태국·중국·영어권 등 해외 이용자도 다수 포함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국가·지역, 소셜네트워크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 등 상담 관련 정보도 유출됐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와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수단·시각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이용자가 상담을 신청한 시술과 실제 시술 내역까지 유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향후 손해배상 규모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YK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출된 상담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실제 시술 내역 등은 특정인이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상담하거나 받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문제가 있다. 

YK는 이런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감정보로 인정될 경우 수집 단계에서 별도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그 성격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규모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유출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YK는 이름이나 연락처 유출을 넘어 개인이 외부에 공개하기 꺼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미용의료 상담·시술 이력까지 함께 유출됐다는 점에서 정신적 손해 역시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미용 시술이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는 여전히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이름과 연락처가 유출된 경우와 구체적인 시술 내역까지 함께 유출된 경우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소송에서는 힐링페이퍼가 상담 내역 조회 API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접근 통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YK는 상담 내역 조회 기능이 권한 있는 이용자에게만 응답하도록 적절히 통제됐는지 등을 소송 과정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회원정보 유출을 넘어 이용자들의 상담과 실제 시술에 관한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된 사안"이라며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YK는 피자헛 가맹점주 사건 등 다수의 단체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결혼정보업체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다. 강남언니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의 소송 참여 신청은 법무법인 YK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