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수사로 밝혀야"

이진수 "원칙적으로 외부 유출 되어선 안돼"

한성숙 총리 "관계 기관에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확인 지시"

한동훈 "검찰로부터 자료 제공 받지 않아...물타기 공작"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최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검찰 수사 기록을 두고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이 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한 의원이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건을 공개한 경위와 관련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기록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면 범죄"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해당 문건은 수사 및 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정식 사건 처리 보고서로 보인다"며 "원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수사팀 내부에서 자료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퇴직자라 할지라도 수사 관련 내부 자료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행은 "이러한 불법 유출 사태로 인해 현직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전 의원이 법무부 차원의 감찰 및 수사 의뢰를 촉구하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유출 경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현재 수준에서 법무부가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이 검찰의 비공개 수사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한 의원과 한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한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 측으로부터 어떠한 협력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처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공작"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한편 한성숙 국무총리도 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역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수사자료 유출 출처 규명을 위한 감찰과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관계기관에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며 "만약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 목적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