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퇴" 여권, 공소청 직제안 반발…檢출신 중수청장도 비판

김용민·정청래·이성윤 "검사 수사권 부활 빌미"

박주민 "중수청장 재검토해야"…조국혁신당 '유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권 내부에서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아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이 기존 수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정치검찰 부활을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 다른 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사법통제부' 신설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감축 없이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법통제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번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 언제든지 검사 수사권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전 대표의 해당 글을 공유하며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건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형사사법 대전환에 맞는 인력·조직·규정을 맞게 고쳐야 진짜 검찰개혁 완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때 직접 수사 필요성을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다시금 검사 출신이 지명돼 유감스럽다"면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