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속도…점검회의 주 1회 정례화

21개 세부과제 중 12개 완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점검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한다.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21개 가운데 12개를 지난달 완료한 데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와 PF 보증·금융권 자체펀드 확대 등 남은 과제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8·13 금융 종합대책의 공급부문 세부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21개 과제 중 12개는 8월 중 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정비와 캠코펀드 예산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한다. 금융위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위험가중치 조정, 충당금 및 대출취급 제한 등 세부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유지한다.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밀착관리 대상 선정도 완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연계해 현장의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 확대도 추진한다. 은행·보험업권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투자 대상과 구조를 개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 자체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현재 7조3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에 대한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PF 보증은 공급 규모와 보증비율을 확대하고 고가주택·준주택 보증요건도 개선했다. 정비사업·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설과 보험업권 협약보증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지원도 이어진다.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캠코펀드 예산안이 국회 심의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산 통과에 대비해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1차 펀드도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투자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8·13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다"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점검회의를 당분간 주 1회 정례화하고 금융 측면에서 주택공급 촉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