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명 공석 이틀째…조희대 '재제청' 두고 여전히 침묵

12명 체제에 재판 업무 차질 우려

曺 "알릴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재제청 결정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미리 알릴 일이 있으면 얘기할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신규 구성이나 청와대와의 소통 여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에 이어 전날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정원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인 12명 체제가 됐다.

특히 대법원 3부는 노경필 대법관이 지난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재판 업무에서 빠지고 이 전 대법관의 자리까지 비면서 정원 4명 가운데 2명만 남게 됐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해야 판결할 수 있는 만큼 공석에 따른 재판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이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취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