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은 3억 美 아닌 10억 서방과 경쟁중...출산정책 강도 높여야"

중국 베이징 전경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 학자인 진찬룽(金燦榮) 인민대학교 교수가 더욱 강도 높은 출산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진찬룽 교수는 지난 5일부터 자신의 SNS 공식계정에 여러 편의 글을 게재해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8일 전했다. 이 글들은 중국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됐다. 

진찬룽 교수는 인구를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마주한 경쟁 상대는 미국의 인구 3억여 명이 아닌 서방 전체 약 10억 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자원이 늘어 삶이 나아진다는 시각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중국 동북 지역의 인구 유출 사례를 들며 인구 문제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인구 규모가 중국의 인재 풀과 엔지니어 풀을 뒷받침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이며,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줄면 충분한 교원을 투입하더라도 우수 인재를 더 많이 길러낸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변화가 수년 뒤에야 영향이 드러나는 완만한 변수이지만, 현재 상황은 이미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면 향후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각급 당정 기관에 "생각의 측면에서 긴박감을 갖고 정책 강도를 높이며 집행에서 힘을 실어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급 정부의 신품질 생산력 육성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더 많은 역량과 정책 자원을 인구 문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반박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국가가 서방 10억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거대한 담론이지만, 내가 마주한 것은 주택담보대출과 학비, 육아비용이라는 세 개의 큰 산"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낳을 수 없어서다"라며 "낳아도 아이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고, 자신이 처한 환경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냉소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792만 명으로, 2024년의 954만 명에 비해 162만 명 감소했다. 중국의 출생 인구는 1883만 명(2016년) → 1765만 명(2017년) → 1523만 명(2018년) → 1465만 명(2019년) → 1200만 명(2020년) → 1062만 명(2021년) → 956만 명(2022년) → 902만 명(2023년) 등으로 7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4년 95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급감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6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