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용 경기도의원 "전기차 보조금 반복 추경, 수요예측부터 손봐야"

경기도 제2회 추경 전기차 구매지원 약 15억원 증액, 보조금 집행구조 점검

"31개 시·군 중 29곳 지급 마감...공고대수·출고대수 차이 20% 이상" 지적

전환지원금 활성화도 주문 "내연기관차 전환 수요에 보조금 우선권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이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오민용 경기도의원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둘러싼 시·군별 수요예측과 집행방식의 문제점을 짚으며,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실제 구매수요와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연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민용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1)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의 수요예측과 보조금 집행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추경이 전반적인 감액 기조로 편성된 가운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은 약 15억원 증액됐다. 오 의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증액 배경을 살피면서 시·군이 실제 전기차 구매수요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실제 남아 있는 예산과 공고된 지원 대수가 서로 맞지 않는 이른바 ‘대수와 예산의 괴리’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오 의원은 “"9월 7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9곳의 보조금 지급이 마감됐지만, 정작 전기차 공고 대수와 출고 대수 사이에는 20%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이 아닌 대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다 보니 돈은 남아 있어도 정해둔 대수부터 소진돼 추경이 거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과 차종별 지원액, 지급 현황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전기차라도 지역과 차종 등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다. 오 의원이 이날 문제 삼은 것도 단순히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 않았다.

예산과 실제 신청·출고 물량을 충분히 연계하지 못할 경우 한쪽에서는 지원이 마감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가 보조금 운영방식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추경이 반복돼도 사정을 모르는 도민들께서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수요를 취합하는 경기도에서 '대수와 예산' 간 괴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전환지원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며  단순히 신규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도로를 운행하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 의원은 '내연기관차를 도로에서 퇴출하기 위해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더 효과적인 제도'라며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도민들의 수요가 부족해 일부 감액됐지만 신규 전기차 구매 지원보다 내연차를 도로에서 퇴출시키는 데 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전환지원금 제도를 단순히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내연기관차를 실제 전기차로 바꾸려는 도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의 정책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환 수요가 있는 분들께 전기차 보조금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환지원금 홍보 확대와 제도 개선 논의를 주문했다.

특히 시·군별 공고 대수와 실제 출고량, 남은 예산을 함께 분석해 다음 연도 수요예측에 반영하는 체계가 마련될 경우 반복적인 추경 편성과 구매자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의 제도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