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속도내는 與...野 "李 정부서 개헌 없다" 일축

정점식 "개헌마저 대통령 죄 지우기 도구로 써"

與, 개헌추진단 가동했지만 논의 시작부터 난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당내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개헌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과 재판 미루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지만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여당의 개헌 추진에 대해 "5·18과 부마항쟁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본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이 그 선이라고 우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불가' 선언을 받아오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김 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밝힌 개헌 반대 입장에 대해 "(개헌에) 한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한민국헌정회를 찾아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은 열린 자세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 개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겠다"며 개헌 추진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그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이 "개헌의 출발"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개편 범위를 국민적 공감대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당내 개헌추진단을 통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개헌추진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먼저 제정당과 개헌 국민투표 시기부터 합의하겠다"며 "다음 총선 1년 전, 늦어도 상반기에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 개정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09석)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지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개헌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아주경제에 "국민의힘 태도를 보니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안이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논의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