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돌봄사업 전면 재구조화...유사·중복 통합하고 서비스 연계 강화

돌봄체계 혁신 TF 3차 회의...세대별 사업 현황·연관성 분석해 재구조화 논의

유사·중복 사업 통합하고 도·시군 역할 재정립...필요 큰 사업은 지원 강화

'누구나돌봄' 31개 시군 확대 등 기존 체계 점검...도민 중심 세부과제 마련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도내에서 각각 운영돼 온 세대별 돌봄사업을 전면 점검해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돌봄·보건·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에 나서면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 수요가 높은 돌봄서비스는 유지·강화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특별조직(TF) 제3차 회의’에서는 도내 세대별 돌봄사업의 현황과 사업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기존 사업을 도민의 실제 이용과 수요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TF는 현재 여러 부서와 분야에 나뉘어 운영되는 돌봄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연계하고, 돌봄과 보건·복지 서비스 간 협업을 강화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연결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도 재검토해 광역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과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 효과와 이용 수요가 낮은 분야는 조정하면서 실제 돌봄 수요가 큰 분야에는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 공백이 발생한 도민에게 생활돌봄과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등을 제공하는 ‘누구나돌봄’을 31개 시·군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아동 분야에서도 가족돌봄수당과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가족돌봄수당은 26개 시·군으로 확대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TF 논의에서는 이러한 기존 사업을 개별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대상과 기능, 전달체계를 함께 점검해 중복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이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이 다뤄졌으며 도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필수적인 돌봄 안전망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성웅 경기도 돌봄체계 혁신 TF 단장은 "이번 개편은 돌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사업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대별 돌봄사업의 통합·연계 기준과 도·시군 역할 분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돌봄체계 재구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