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공공기관 반복 사고 엄정 대응"…코레일 고강도 감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추락·충돌·끼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재발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공공기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 유형 반복사고 근절 공공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떨어짐·부딪힘·끼임 사고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각 기관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코레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대재해가 재발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레일에는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강력한 개선 조치를 즉시 마련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한다.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공공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지도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기관장이 책임지고 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원인부터 안전관리체계까지 철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