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남양주시장, '기본사회' 5대 과제 실행전략 구체화...주거·돌봄·교통 정책 연결

전문가·시민사회·간부공무원 150여 명 참여...월별 핵심 현안 집중토론 체제로 개편

주거·돌봄·교통·경제·교육문화 5대 과제 논의...기존 사업·민선 9기 공약 재정비

기본사회 조례안 9일까지 입법예고...14일 강남훈 부위원장 초청 직원 특강 진행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일 시청 여유당에서 열린 9월 시정현안토론회에서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주거와 돌봄, 교통, 경제, 교육·문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남양주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착수하고, 기존 사업과 민선 9기 공약을 기본사회 관점에서 재정비해 종합계획과 분야별 실행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여유당에서 열린 9월 시정현안토론회에는 정균승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과 한상석·조형수 남양주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간부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남양주형 기본사회의 정책 방향과 실제 행정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달부터 각 부서가 개별 현안을 보고하던 기존 시정현안회의를 월별 핵심 정책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 관련 부서가 함께 논의하는 시정현안토론회로 개편했으며 첫 토론 의제로 기본사회를 선정해 주거·돌봄·교통·경제·교육문화 등 5개 분야의 정책을 생애주기별 공공서비스와 연결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남양주형 기본사회는 각각 운영되는 복지와 교통, 주거, 경제·교육 정책을 시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다시 연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시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기존 사업과 민선 9기 공약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연구와 기본사회 포럼을 거쳐 종합계획과 분야별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정현안토론회 역시 일회성 의견수렴에 머물지 않도록 매월 현안의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 패널, 담당 부서가 정책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토론 전 과정을 시 누리집으로 생중계해 정책 형성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기본사회는 시민의 삶 전반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시정의 방향"이라며 "주거와 돌봄, 교통, 경제, 교육·문화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정책 형성과정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도화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시는 오는 14일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와 행정 적용방안을 다루는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시청 여유당에서 열린 9월 시정현안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남양주형 기본사회’ 정책모델의 발전 방향과 실행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