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통일부, 1조2549억원…경협융자 '590억→1994억원' 대폭 증액

올해보다 102억원·0.82% 증액…동북아평화자료원 운영비 10배 확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의 2027년도 예산·기금안이 총지출 기준 1조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102억원, 0.8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남북 경제협력 기반 융자 예산은 약 590억원에서 1994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됐다. 반면 대북 구호와 민생협력 등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1001억원 줄었다.
 
통일부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7년도 예산·기금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통일부 총지출은 일반회계 2434억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는 올해 2424억원보다 10억원(0.4%), 남북협력기금은 1조23억원보다 92억원(0.91%) 각각 늘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1조1억원에서 내년 1조94억원으로 93억원(0.93%) 증가했다. 통일부는 2년 연속 1조원대 기금 사업비를 편성한 데 대해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사업은 경협기반 융자다.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994억원으로 1404억원(237.7%) 증액됐다. 2022년까지 2000억원대를 유지하다 올해 590억원까지 줄었던 관련 예산이 다시 2000억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복원된 것이다.
 
해당 재원은 남북 당국 간 합의로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경우 철도·도로 등 사업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융자금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기반구축 분야 전체 예산도 3035억원에서 4108억원으로 1072억원(35.3%) 증가했다.
 
반면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6810억원에서 5809억원으로 1001억원(14.7%) 감소했다. 구호지원 예산이 1122억원에서 954억원으로 168억원 줄고, 영유아·보건의료·농축산림 지원 등을 포함한 민생협력지원도 5554억원에서 4721억원으로 833억원 감액됐다. 다만 인도적 문제 해결 분야는 전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의 57.6%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경협기반 무상지원 예산도 2209억원에서 1878억원으로 331억원(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무상지원과 인도지원은 줄이고 실제 사업 재개 시 투입할 수 있는 융자 재원을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남북 사회문화교류 지원은 104억원에서 123억원으로 19억원(18.8%) 증액됐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13억원, 개성 만월대 전시 사업에 6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는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예산이 159억원에서 253억원으로 94억원(58.9%) 늘었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1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1만명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해 위원 활동 지원 예산을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증액했다.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대상은 480개교에서 840개교로 늘고 예산은 7억8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증가한다. 평화통일교육 선도대학도 12개교에서 22개교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은 20억8000만원에서 34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초 개원하는 동북아평화자료원 운영비는 16억원에서 156억원으로 140억원 증가했다. 북한자료 공개 기반 강화 사업에도 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다만 자료원 건립이 올해 완료되면서 건립비 147억원은 전액 감액됐다.
 
강원 화천 제2하나원을 북향민의 직업교육·심리치료와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29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북향민 정착지원 분야 전체 예산은 811억원에서 775억원으로 36억원(4.5%) 감소했다.
 
비무장지대(DMZ) 체험·문화행사 예산은 3억8000만원에서 14억6000만원으로 약 4배 늘었다. 평화통일 마라톤 사업에 5억34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DMZ 국제포럼은 1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에는 ‘DMZ 평화이음 열차’ 운영비 4억2800만원도 새로 반영해 내년 월 8회 운행을 추진한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출연금은 올해 4억7500만원에서 내년 5000만원으로 89.5% 줄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추진 예산도 3억7800만원에서 3억4600만원으로 3200만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