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서남권 반도체에 매년 1.5조…M.AX·지역 주도 성장 '방점'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광주·전남 통합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성장엔진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M.AX)과 지역 주도 성장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8231억원(40.5%) 늘어난 13조257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미래대응기금 내 산업부 사업(9118억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산업부 예산은 14조1691억원으로 올해보다 50.2%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M.AX 및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5극3특 지역 주도 성장 △산업·자원안보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의 M.AX와 메가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1조6309억원에서 내년 3조7261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산업부 사업 7개도 제조AX 관련 사업이 중심이다.

숙련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AI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활용 AI 솔루션 개발에 2900억원을 투입한다. 공장 전체를 AI가 운영하는 풀스택 AI 팩토리에 1200억원, 제조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에 115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하나로 내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조5000억원씩 총 6조원을 지원한다. 관련 재원은 신설되는 반도체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통합 지방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계한다. 반도체 산업 조사·분석과 산업기반 및 클러스터 조성, 입주기업 지원, 팹 구축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이후 결산을 담당하고 어떤 사업으로 구성할지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게 된다"며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본연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업이 편성·집행된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예산은 산업기반시설과 클러스터 조성에 중점을 둔다. 인력 이동과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전력망 구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5극3특 지역 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조2797억원에서 내년 2조731억원으로 62% 늘어난다. 비수도권 7개 권역에서 선정한 25개 성장엔진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성장엔진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대기업과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중견기업이다. 투자 규모와 전후방 기업 동반투자, 고용 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조율을 결정한다.

내년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에는 7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앵커기업과 협력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형 R&D에도 1400억원을 투입한다. AX 실증산단과 데모 다크팩토리 등을 조성하는 산단 AX 전환지원 예산은 280억원에서 1162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첨단산업의 육성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업종별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1조242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석유, 핵심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84.5% 확대된 3조6825억원으로 확대됐다.

석유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상시화에 대비하여 비축물량 확대 및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제시설 고도화와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석유최고가격제 시행 지속에 따라 올해 4분기 석유정제업자 손실보전 예산도 1조4497억원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