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R&D에 200조원 투자…'대체불가 대한민국' 승부수

과기정통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글로벌 AI 경쟁력 5위→3위,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30%→50% 목표

N·E·X·T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내년 예산부터 순차 반영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핵심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린다.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R&D에 역대 처음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주력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 역전, 미래기술에서 선도국과의 격차 확대라는 '넛크래커'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략은 총괄위원 15인, 13개 분과위원회 216인 등이 참여하는 집단지성 방식으로 수립됐으며, 최근 20년간 과학기술 논문 3381만건을 AI로 분석해 657개 고성장 유망기술과 향후 4년 핵심기술 405개를 도출했다.
 
투자전략의 비전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이다. 정부는 △5년간 R&D 200조원 이상 투자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세계 최고 피지컬 AI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2035년 첫 상용 SMR 건설 △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걸었다. 20개 분야를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했으며 전략별 머리글자를 딴 것이 N·E·X·T다.
 
'N(Nexus)' 전략은 AI·반도체·로봇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기술을 결집한다. AI 모델·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역량을 키워 글로벌 AI 경쟁력을 5위에서 3위로 끌어올리고, 차세대 HBM·PIM·뉴로모픽 반도체 등으로 소부장 자립화율을 30%에서 50%로, 감속기·센서·구동기 등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을 41%에서 80%로 높인다는 목표다. 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4조11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1조3100억원, 첨단로봇모빌리티 1조800억원이 책정됐다.
 
'E(Enforce)' 전략은 첨단바이오·양자·우주항공·첨단공급망·에너지·국방 등 7대 신성장동력(SEED)의 역량을 강화한다. 2029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개발하고,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을 실환경에서 검증하며,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착륙에 도전한다. 국방 분야는 한국형 국방 AI 운영체계를 구축해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8위에서 7위로 끌어올린다. 내년도 예산은 첨단바이오 2조2000억원, 국방 5조500억원 등이다.
 
'X(eXpand)' 전략은 기초연구·출연연·지역R&D 생태계를 넓힌다. 출연연은 인건비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PBS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늘린다. 'Brain to Korea' 프로젝트로 해외 우수인재 2000명도 유치하고, 지역 자율형 R&D 비중을 4.2%에서 15%로 확대해 K-유니콘 50개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T(Trust)' 전략은 재난안전 R&D와 투자 시스템 혁신을 담았다. AI를 재난안전에 접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한도설정-예산편성-평가-성과확산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해 성과 중심 예산체계를 강화한다.
 
확정된 투자전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계획 △차년도 투자방향 △매년 R&D 예산 지출한도에 순차 반영된다. 대내외 환경 변화가 생기면 시행계획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롤링플랜 방식으로 운영해 5년짜리 문서가 서랍 속에 머물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함께 담은 만큼 4년 뒤 달라진 대한민국을 연구 현장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