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재경부 5.4조 늘어난 39.7조…국부펀드·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가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 늘린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대규모·장기 수출 사업을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재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5.7% 증가했다.

회계별로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35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은 1조2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저축형 국부펀드인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전략형 국부펀드 기능을 추가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전략형 국부펀드 현금출자 5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재경부 사업비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포함해 총 9500억원이다.

대규모·장기 전략수출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국부펀드와 수출금융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투자 재원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20배 확대한다.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민간 자금이 투입되기 어려운 공급망 핵심 품목의 국내외 생산기반 구축에 사용한다.

EDCF를 활용한 ‘K-AI 패키지’ 사업도 본격화한다. 첫 사업으로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 기술교육기관 건립에 착수한다.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면서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범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33.5% 늘린다.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사업화 지원을 확대해 15대 프로젝트의 성과 창출을 앞당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그래핀 등 미래산업 핵심 소재·부품 예산은 1138억원에서 1615억원으로 증가한다.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는 올해보다 6022억원 늘어난 1조7068억원을 투입한다.

K콘텐츠와 K식품 등 ‘K붐업’ 관련 예산은 1조4523억원에서 1조6513억원으로 확대한다. 피지컬 AI 핵심부품인 센서와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초혁신경제 신규 과제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116억원에서 62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기술 제품·서비스의 보험 인프라와 수출·수주 정보시스템 구축 등 2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