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부 예산 117.6조 원 '역대 최대'…4.9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전년 본예산 대비 11.2조 원(10.6%↑) 증액…고등·평생직업 분야 두 자릿수 증가율

유보통합 3세 반 확대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등 영유아 국가책임 강화

거점국립대 육성·지역인재 장학금·첫 경력 프로젝트 등 청년 정주 지원에 4.5조 투입

AI 재도약대학·사립대 이공계 인프라·PBL 등 미래 첨단인재 양성에 3.3조 집중 투자

[표=교육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전년 본예산 대비 10.6% 증가한 117조 596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AI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조 9315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되어 영유아 보육부터 지역·청년 정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입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다. 2027년도 총지출 규모는 117조 5962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06조 3607억 원) 대비 11조 2355억 원(10.6%)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16조 392억 원) 대비 18.2%(2조 9269억 원) 늘어난 18조 9661억 원으로 편성됐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역시 20.5%(2396억 원) 증가한 1조 4084억 원이 배정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을 포함해 총 89조 7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7조 6189억 원) 늘었다.

영유아 국가책임 강화…3세 무상교육 확대 및 교사비율 개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사업에는 1조 1698억 원(전년 대비 3733억 원 증액)이 투입된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하기 위해 6429억 원이 배정됐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 질 제고를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도 0세에서 1세 반까지 확대되며 전년 대비 2007억 원 늘어난 5269억 원이 투입된다. 만 0~2세 대상 보육료 단가를 3% 인상하는 등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 원으로 1324억 원 확대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산식 개편을 통해 전년 대비 7조 2031억 원 증액된 78조 8718억 원으로 확정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의 안정적 교육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 도약·지역균형장학금 신설…청년 지역 정주에 4.5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청년 지원’ 사업에는 총 4조 4655억 원이 배정됐다.

우선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 및 AI 패키지 지원(교당 700억 원→800억 원)을 집중한다. 21개 지방국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6910억 원)’이 신설된다.

지역 청년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3280억 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2130억 원)하고,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11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와 창업기숙사 및 장학금을 연계하는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470억 원)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AI 재도약대학·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지원 등 첨단인재 양성에 3.3조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분야·이공계 및 AI 인재 양성에는 3조 2630억 원이 투입된다.

실전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은 6646억 원으로 늘었으며, 기업·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PBL)’(1,400억 원)가 신설된다. 사립대의 첨단 실험실습·연구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6000억 원)과 성인 2만 명 대상 융복합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재도약대학’(2070억 원, 40개교), 대학생의 AI 라이선스 부담을 낮추는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200억 원)도 일제히 신설 편성됐다.

기초학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이 신규 도입되며, 인문사회 및 이공학 기초연구 지원과 5단계 진입을 앞둔 두뇌한국(BK) 사업(6422억 원)을 포함해 기초학문 연구지원 예산은 1조 7414억 원(세부 총괄 기준 1조 7714억 원) 규모로 확대됐다.

4.9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가동…3대 중점분야 전략 투자

[표=교육부]

​​​​​​​2027년 첫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계정)은 총 4조 9315억 원으로 △영유아 분야(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5269억 원) △지역·청년지원 분야(지방국립대 성장자금, 지역장학금, 첫 경력 프로젝트 등 2조 3489억 원) △AI 미래인재양성 분야(사립대 인프라, AI 재도약대학, R&D 등 2조 558억 원)에 전략적으로 분배된다.

최교진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