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급감에도 정부, '긴급조치권' 확대 속도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 이후 매매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시장 위기 상황에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권 확대에 나선다. 특정 상품의 과열을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비롯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금융당국의 조치명령권이 일부 마련돼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대상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시장 급변으로 투자자 보호나 시장 안정이 필요하더라도 상품 구조나 조건을 즉각 변경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긴급조치권 적용 대상에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주요 조건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표적으로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추는 조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거나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상황에서 배율을 조정해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를 막는 방식이다.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의 매매가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규제에 나섰다.

 
규제 효과는 거래 규모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F) 16종을 합쳐 총 1조773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SK하이닉스 관련 상품에서 1조2415억원, 삼성전자 관련 상품에서 5316억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규제 전과는 정반대였다.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상품이 상장된 5월 27일부터 규제 시행 직전인 7월 30일까지 두 달여 동안 15조287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한 달여 만에 투자자금 방향이 순매수에서 대규모 순매도로 바뀐 것이다.
 
거래대금도 급격히 줄었다.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6787억원에 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1조59억원으로 10분의 1 이하로까지 떨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변동성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이달 19일부터는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매매 단위를 20주로 제한하는 추가 대책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예탁금 규제 이후 특정 반도체 종목에 집중됐던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진정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도 투자 수요가 다른 레버리지 상품이나 해외시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투자 수요가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이번 긴급조치권 확대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