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의 교육&시선] 숫자 채우기 교육을 넘어, 공존을 위한 이민·다문화 교육으로

<교육&시선>은 무너져가는 공교육의 현장, 학령인구 감소, 요동치는 대입 제도 속에 초중등·고등교육의 이슈를 진단하고, 당면한 교육 현안·과제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또 한편으론 지속 가능한 대안을 탐색합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하지만 따뜻한 시선도 담겠습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특수 적응 지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호문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동정·시혜적 적응 교육 벗어나 ‘모두를 위한 다양성·공존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육의 근원적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든 대한민국 교실의 텅 빈 책상 위로 다채로운 언어와 국적이 덧칠해지며 ‘모자이크 교실’이라는 낯선 풍경이 번져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는 이처럼 조용히, 그러나 거세게 몰아치는 대한민국 교육 생태계의 대전환을 명확한 수치로 확인시켜 준다.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저출생의 여파로 전년 대비 19만 명 가까이 급감하며 536만 명대로 떨어진 반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은 2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고등교육 영역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년 만에 20% 이상 급증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수치의 대비는 우리 사회에 명확한 질문을 던진다. 교실의 책상이 비어가자 그 자리를 이주배경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인구’로 채워 넣고 있는 현상이 과연 질적 발전인가, 아니면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인가. 작금의 교육 정책이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수동적 대응에 머무른다면 교육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학 충원용 ‘유학생 유치’ 한계…지역·노동·이민정책 융합 재설계 시급

우선 고등교육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은 뿌리부터 재설계되어야 한다. 그동안 상당수 대학과 정부 정책은 유학생을 학령인구 감소로 고사 위기에 처한 대학의 재정을 보충하고 정원을 채우는 ‘단기적 충원 카드’로 소비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한국어 소통 능력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원만 채운 유학생 유치는 수업 파행과 이탈, 불법 체류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더 이상 ‘대학 생존 전략’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 소멸을 막고 국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노동·이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전환돼야 한다.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문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체와 연계된 맞춤형 정주 프로그램, 졸업 후 전문 직종 체류 자격 연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선순환 생태계와 결합해야 한다. 대학이 정원 채우기식 입학 문턱을 낮추는 대신, 정교한 한국어·전공 교육과 지역 정주형 비자 정책을 결합한 통합 이민·노동 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재편은 초·중·고교의 이주배경학생 교육 전환과 맞물려 있다. 고등교육에서의 이주·다문화 수용성이 작동하려면, 어릴 때부터 공교육 현장에서 다양성을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으로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초·중·고의 이주배경학생 정책은 여전히 한국어 보충 수업이나 한국 문화 적응 지원 등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정적·시혜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주배경학생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한, 교실 내 은밀한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어렵다.

동정·시혜적 적응 교육 벗어나 ‘모두를 위한 다양성·공존 교육’ 전환해야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특수 적응 지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호문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비(非)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다문화 교육은 특정 학생군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아닌, 글로벌 시대를 살아갈 모든 학생의 필수적 소양 교육이자 기본 교육과정으로 뿌리내려야 한다. 다양성이 저해 요소가 아닌 교실의 새로운 창의성과 역동성의 자산임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결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초·중·고의 이주배경학생 교육은 ‘다문화 인구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포용하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국가적 과제로 수렴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체계적인 정주 체계를 구축해 지역 소멸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국가 이민 전략으로 연결되고, 초·중·고에서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배우는 공존의 교육으로 다져져야 비로소 선순환 체계가 완성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도 갈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외국인 학생이 유익한 학습 경험을 위해 한국을 찾고 있으며, 대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교육 분야의 비영리 기관에서도 학습자의 다문화 소통 능력과 역량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대학, 민간, 공공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미래 세대에 선사할 수 있는 가치지향적인 활동으로서의 ‘공존을 위한 연습’을 통해 초등부터 고등교육, 나아가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교육기본통계가 보여준 변화는 멈출 수 없는 흐름이다. 정원 수치를 맞추기 위해 외형만 부풀리는 미봉책은 끝내야 한다. ‘숫자 맞추기’ 행정을 끊고 대한민국 교육의 근원적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사회의 동반자로 세우는 대담한 정책 연계, 그리고 교실 속 모든 아이가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 체질 개선만이 다문화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