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AI가 바꾼 시장 경쟁…공정위·경제학계, 새 경쟁정책 해법 모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온라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이 시장의 가격 결정과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계와 경쟁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계량경제학회는 28일 서울 동대문구 KAIST 서울캠퍼스에서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플랫폼 경제 확산과 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시장의 경쟁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업의 가격 결정과 비용 전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선택, 알고리즘을 활용한 가격 책정 등 최근 경쟁정책의 주요 쟁점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사업 방식뿐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경쟁당국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을 연결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활용되면서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분석 틀만으로는 시장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다.

인영환 한국계량경제학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이 시장 작동 방식과 기업 간 경쟁, 소비자 선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최신 경제학 연구를 토대로 학계와 정책당국이 향후 경쟁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은철 KAIST 교수도 시장구조와 가격 전가뿐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선택과 알고리즘 담합 등 경쟁정책과 밀접한 연구들이 다뤄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실제 정책 현장의 경험을 접목하면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경쟁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쟁당국 역시 플랫폼과 AI가 기존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은 온라인 플랫폼과 AI 등 신기술이 소비자의 선택부터 거래 관행, 시장구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경쟁정책 연구와 함께 신기술이 소비자 선택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축적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경쟁당국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과 관련한 3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고성욱 연세대 교수는 '차별화된 과점 시장에서의 수요 함수의 형태가 비용 전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윤준상 홍콩중문대 교수는 '소비자 대출 시장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 환경에서의 AI 가격 책정 행태'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이진혁 고려대 교수와 신위뢰 전남대 교수, 김상현 공정위 경제분석담당관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