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통합돌봄 시행 첫해 전면 진단...'시흥형 모델' 구축 나선다

시흥시정연구원 11월까지 운영체계 분석...제도 이행수준·타 지자체 사례 종합 진단

통합돌봄과 신설·통합지원협의체·동 중심 창구 구축...보건·의료·복지 연계 실효성 점검

임병택 시장.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올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맞춰 전담부서와 동 중심 통합창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시흥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정연구원은 전날 ‘시흥시 통합돌봄 운영현황 및 진단 연구’ 착수심의를 열고 오는 11월까지 올해 통합돌봄 추진현황과 운영체계, 제도 이행수준을 분석해 2027년도 시행계획과 중장기 정책모델에 반영할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과 관련된 국가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시흥시의 조직·서비스 전달체계와 협업구조를 분석하는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까지 비교해 전국 공통과제와 시흥지역에서 별도로 풀어야 할 특화과제를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돌봄의 핵심이 개별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확대보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의료와 건강관리, 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는 만큼,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초기상담과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까지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의존하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시흥시는 제도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과를 전담부서로 두고 관련 조례와 지원체계를 정비했으며 통합지원협의체와 동 중심 통합지원창구, 보건·의료·복지기관 간 협력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주력해 왔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통합돌봄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오는 11월 운영현황 진단 연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2027년도 통합돌봄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조정에 활용하고, 이후 별도의 중장기계획 연구를 통해 지역 인구구조와 의료·복지자원, 시민 돌봄수요를 반영한 시흥형 통합돌봄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26일 시흥시청 통합돌봄과 관계자가 시정연구원 관계자와 통합돌봄 운영체계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