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민 '기본소득' 현실로…28일 첫 30만원 받는다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하루 1억2천만원 지역상권 유통 기대

면지역 사용처 확대…김세훈 군수 "시범사업 이후에도 지속 노력"

강원 화천군청 전경. 화천군은 오는 28일 신청 군민에게 7·8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30만원을 처음 지급하고, 이후 매월 1인당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사진=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가 28일 막을 올린다.
 
첫 지급에서는 7월분까지 소급해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군민 가계에 일정한 소득을 보태는 동시에 지역화폐 소비를 통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도록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8일 신청 군민에게 7·8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이후 매월 마지막 평일 1인당 15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정 이후인 지난 6월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면서 군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구원 4명이 모두 지급 대상일 경우 월 60만원 규모다.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관심을 모은다. 화천군은 기본소득 지급이 본격화되면 하루 평균 1억2천여만원의 지역화폐가 지역 상권에서 유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급액이 지역화폐로 사용되는 만큼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처는 지역별 상권 여건을 고려해 구분했다.
 
화천읍 주민은 지급일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군내 읍·면지역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편의점, 면지역 하나로마트 사용액은 합산 5만원으로 제한된다.
 
사내·간동·하남·상서면 주민은 지급일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면지역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읍지역 가맹점과 면지역 하나로마트, 읍·면 주유소 및 편의점 사용액은 합산 5만원까지다.
 
이는 소비가 일부 업종이나 화천읍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상대적으로 상권 규모가 작은 면지역까지 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미사용 금액은 사용기한 안에서 이월할 수 있다. 신규 지급액과 합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할 때는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분부터 자동 차감된다.
 
화천군은 면지역의 부족한 사용처를 늘리는 작업에도 나선다. 오는 10월부터 전체 88개 행정리 가운데 반경 1㎞ 이내에 소매점이 없는 55개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장터’를 운영한다. 각 면지역의 오래된 동네 슈퍼도 발굴해 시설과 결제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소득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첫 지급은 김세훈 화천군수가 민선 9기 핵심 가치로 내세운 ‘소득 중심 군정’이 주민 생활 속에서 본격화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화천군은 기본소득을 통한 직접적인 가계소득 지원과 함께 농업과 소상공인, 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용한 주민소득 확대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으로 군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 매출을 늘려 다시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28일 처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군민 가계에 실질적인 여유를 더하고 화천읍과 면지역 골목상권에 얼마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김세훈 화천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 말 시범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