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지역별 차등요금제' 연내 도입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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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지역별 차등요금제' 연내 도입

정부가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 인하되는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분산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요금 구성 항목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송전 비용과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해 전력 공급 여력이 크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일수록 요금을 낮춘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을 전력 흐름과 송전망 구조에 따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여부를 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제주는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與 제동에 정부안 수정 국면…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낮춘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이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0여 일 만에 핵심 내용이 수정 국면을 맞았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세제개편안에 담긴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는 방안과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추는 방안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을 실제 거주 공간으로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제 혜택을 집중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혜택은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거주·비거주 1주택자 모두 70%로 올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치면서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였다.
 

호세 무뇨스 "2030년 車 555만대 판매…피지컬 AI 기업 거듭"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본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도 지역별로 세분화한 전동화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 사업을 발판 삼아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26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신차 100종을 출시해 연간 555만대 판매 체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올해 목표치 415만8000대 대비 약 139만2000대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은 33.5%에 달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 펀더멘탈(기초체력)은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하다"며 "더 많은 모델을 출시하고, 더 많은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신규 차급과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전략의 핵심은 전동화 전환과 현지화다. 특히 북미는 하이브리드(HEV), 유럽은 전기차(EV)로 나눠 투트랙으로 대응한다. 북미에선 GV80 HEV를 필두로 하이브리드 신차 10종 출시를 예고했다. HEV 판매 비중은 50%까지 높인다. 내년 상반기에는 '싼타페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를 내놓는다.
 

중부 디스플레이·전북 피지컬 AI·동남 조선…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가동

정부가 5극 3특의 지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지역별 강점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연계한 성장엔진을 권역당 3~4개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결합해 지방을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방정부에서 수요를 제출받은 뒤 100여 차례 협의에 나섰다. 이후 600여 개 기업과 지역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기업 투자와 지역의 강점, 성장 잠재력, 국가 전략과 정합성 등이다.
 
우선 중부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와 고부가가치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성장엔진으로 삼는다. 기존 첨단산업 기반과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중부권을 '첨단 전략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실유증' 심사 강화에…올 들어 금감원 정정요구만 벌써 66건

올해 들어 상장사들의 유상증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정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금 사용계획이나 실효성이 모호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다. 금융당국이 유증 심사 잣대를 강화하면서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감원의 정정요구는 66건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정정요구 건수인 43건, 2024년 56건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3분기 들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아직 발행조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장사 15개 가운데 6개가 금감원에서 2~4차례 정정요구를 받았다. 7개사는 한 차례 정정요구를 받았다. 정정요구를 받지 않은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이달 발행조건을 확정한 상장사들도 여러 차례 정정을 반복했다. 클로봇은 증권신고서를 6차례 정정했고 센서뷰도 3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썸에이지는 4차례 정정을 거쳤지만 지난 5일 결국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유상증자 철회 사례도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8월 26일까지 기재 정정을 통한 유상증자 철회 건수는 코스피 4곳, 코스닥 19곳으로 총 23곳이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유상증자 철회 건수인 22곳(코스피 3곳, 코스닥 19곳)을 이미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