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 "책임있는 재정 운용"

미래투자 방향 담기 위한 재원 목적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야권에서 이른바 '쌈짓돈' 논란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적재적소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다고 안 쓰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은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 기존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부금 개편과 맞물려서 고등교육이나 영유아·평생교육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재정 구조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재 계정을 넣어서 그 돈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한 해 국채를 110조원 발행해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늘어난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란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