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국민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정부과천청사서 이임식 열려…"국민 위한 법무부돼야"

소년범죄 대응역량 강화·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법무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범죄 처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과 재범 방지"라며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정시설 과밀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독려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형사사법 개혁을 진행했고, 재임 기간 조직·인력·예산 확대와 민생침해범죄 대응, 상법 개정, 대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연이은 승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이날을 끝으로 장관직을 내려놓는 정 장관은 "저는 국회로 돌아가 제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자께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말씀하셨듯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고,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법과 정의도 온전히 설 수 없다"며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길이고, 그 신뢰 위에 정의가 비로소 바로 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