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산단 조성 국책사업 예타 면제..사업 속도 낼 듯

이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에서 인프라 재정지원 사업 4건 일괄 의결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사진=특별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력과 용수, 재정지원 사업들이 서둘러 추진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와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된 인프라·재정지원 사업 4건의 예타 면제가 일괄 의결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 조사가 면제가 되면 사업 착수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려면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핵심은 반도체 산단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망을 법적 절차 없이 신속히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예타 면제와 타당성조사 생략을 동시에 적용해 팹 4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이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망에서 산단까지 약 20~25㎞의 공급 선로를 연결해 2029년까지 1단계 약 4GW 전력망을 우선 구축한다.
 
이후 산단 직결 송전선로를 추가해 팹 4기와 협력사에 필요한 총 6.3GW 수요를 충당하며, 원전·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고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도 보조 수단으로 검토된다.
 
용수는 산단 운영에 일일 65만톤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암댐에서 45만톤, 장흥댐·나주댐에서 각각 10만톤씩 공급한다.
광주 하수처리 재이용수 30만톤과 광역 수원 관리 예비 물량 27만톤을 더해 1일 133만톤 확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조원 규모로 기반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팹 신설 투자와 공공 인프라를 적기 연계해 2030년 6월, 초도 물량 양산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
 
다만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면제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