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GTX-C와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조8000억원 규모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철도·환경 분야 4개 사업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실시협약 변경안과 부전~마산선 실시협약 변경안이 의결됐다.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과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함께 통과됐다.

GTX-C는 경기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86.6㎞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거장은 14곳이며 총사업비는 4조9272억원이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지난 4월 1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반영됐다.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 기간은 60개월, 운영 기간은 40년이다. 정부는 GTX-C가 개통되면 양주 덕정에서 삼성까지 이동 시간이 현재 약 80분에서 약 3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를 잇는 32.7㎞ 길이의 일반철도다. 정거장은 5곳이며 총사업비는 1조2180억원이다. 2020년 3월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 사고 이후 지연된 사업으로 이번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공사가 끝난 마산~강서금호와 사상~부전 구간의 부분개통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삼량진을 우회하던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완전 개통 시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동 시간은 약 90분에서 4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 방식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며 건설 기간은 72개월,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동 일원에 하루 5만6000㎥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된다. 이번 민투심 의결에 따라 경제성·정책성 분석은 생략하고 재정사업과 비교해 민간투자 방식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원에 하루 500t 규모의 소각시설과 150t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소각시설 반입장은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BTO-a이며 건설 기간은 48개월,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간투자사업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면제해 펀드 조성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첫 번째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 국민으로부터 모집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총민간투자비 20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투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펀드의 만기는 사업 성격에 따라 3~5년으로 설정된다.

조용범 차관은 "이번 민투심 의결을 통해 GTX-C 착공과 부전~마산선의 개통 지연 문제 해소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해 국민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과 편익을 공유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