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평행선' 김윤덕·오세훈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 물꼬 틀까

金 "일부 활용 가능" vs 吳 "본체는 불가"

서울시는 '공원 밖 땅'…정부는 '정비사업 규제' 카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공원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다시 분수령을 맞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회동 이후 엿새 만에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카드를 주고받으며 대체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5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오전 만나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서울 내 공급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서는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두루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용산공원이다. 국토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훼손됐거나 과거 주거용으로 사용된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공급 대상 부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훼손지로 보는 장교숙소 등도 애초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공원 예정지’라는 게 서울시 논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꺼낸 가장 구체적인 절충안은 대체부지다. 캠프킴을 비롯해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후암동 직원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등 다른 지역의 대체부지도 함께 발굴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거론되는 주변 대체부지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공급 규모를 맞추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용산공원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 일대만 약 30만㎡에 달하는 만큼 본체를 보존할 경우 추가 부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변수다.

또 다른 조정 지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규 택지 발굴보다 기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이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정부도 8·13 대책에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용적률이나 금융·거래 규제를 추가로 크게 풀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비사업을 둘러싼 새로운 이견도 생겼다. 서울시는 500가구 이하 사업 상당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단계에 있어 권한을 넘겨도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기는 어렵다며,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사업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용산공원 본체를 놓고 양측이 단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26일 회동에서는 대체부지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둘러싼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 용산공원 본체 문제를 단번에 결론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 시장이 본체 보존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관철하려면 법 개정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