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내년 중수청 예산 4500억원 이상 편성"

중수청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에 "감정평가·주변 시세 종합 고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내년 예산이 4500억원 이상 편성돼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올해 4분기 예산은 검찰청 예산 잔액과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느라 임차료 과다 지급 우려가 있다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감정평가 결과와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료 수준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행안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 임차비가 연간 409억여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청이 입주하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임차에는 매월 34억원이 나가지 않느냐’고 물었고, 윤 장관은 “저희 계산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정 의원이 ‘초대 중수청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인사에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후보자를 천거 받겠다고 밝혔다. 천거 대상은 수사 또는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윤 장관은 ‘대전중수청과 수원중수청이 입주 후 재이전을 하는 점을 두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예산 낭비보다는 치안 서비스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수사기관이 따른다면 이것은 수사 지휘인가’라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윤 장관은 “의견 제시”라며 “법에 검사가 범죄 수사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문화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