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위헌적 탄핵 사유"

장동혁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 고유 권한...李 재판 재개해야"

정점식 "대법원장 임명 결정권, 대통령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여권에서 사퇴 및 탄핵 주장이 나오자 "대법원장의 임명 결정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고 한다"고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도록 만들어 뒀다"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빼앗아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한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한다면 결국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이렇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법관 임명 22명 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함에 있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청와대와 원만하게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다"며 "오히려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를 향해서도 "아무리 친명(친이재명) 당 대표라지만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취임 첫 일성이 민생 메시지가 아닌 '조희대 물러나라'는 기가 막히고 실망스럽다"며 "첫날부터 대법원장에게 공갈 협박이나 늘어놓는 모습이 정청래 전 대표와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생보다 대통령 심기 경호가 먼저인 신임 당 대표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