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수도권 150만가구 공급 속도전"…공공기관에 조직·인력 확충 주문

김윤덕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재원과 조직, 인력 등 공급 추진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민간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심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부문이 3분의 1 이상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과 정부는 사업 여건과 관계없이 계획한 공급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LH 등 공공기관에 공급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부터 조직과 인력까지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건의하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심사 절차를 대폭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보증과 자금 지원을 확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고 민간 사업의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주택업계에도 정부 지원책을 활용해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대책에 포함된 제도 개선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려면 기존 업무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야 한다”며 “금융과 세제, 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