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평가 결과 예산에 반영…국민체감 우수사업 5개 선정

17개 우수사업 중 국민참여단 투표로 5개 선정

무탄소·산림복지·직업훈련 사업도 구조 개편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국민체감 우수사업 5개를 선정하는 한편 무탄소·산림복지·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지원체계와 평가방식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일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열고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후속조치, 2025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보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날 통합평가 국민체감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먼저 재정사업성과평가단이 심사·추천한 17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중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거쳐 상위 5개 사업을 '국민체감 우수사업'으로 포상했다.

수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보건복지부) △식품 사전관리 제도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질병청)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고용노동부) 등이다.

평가 결과 정상추진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작성한 환류계획을 이달 중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감액, 폐지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사업은 미이행 사유서를 추후 소명하도록 한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돌입한 △무탄소 확산 지원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등 세 개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먼저 무탄소 확산 지원 사업군은 양적 보급 위주의 지원체계에서 실질적인 감축 성과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고령화·인구 감소 등 미래 수요 변화와 지역 편중성을 감안해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노후시설 개선 예산을 운영 성과 기반으로 편성하고 중장기 전망을 반영한 국립 휴양시설 신규 설립 방안도 제안됐다.

끝으로 민간직업훈련기관 훈련비 지원 사업군은 3년 주기의 심층평가 정례화, 조정취업률 기반의 취약계층·지역기관 지원 차등화 등의 개선안이 나왔다. 

조 차관은 "올해부터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환류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성과 관리가 대한민국 재정의 체질을 바꾸는 기반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