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음 주 800조 반도체·부동산 대책 잇달아 점검…어떤 얘기 오갈까

10일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점검회의 주재

이르면 13일 수도권 '5만호+α' 공급 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르면 13일에는 수도권 추가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헐 전망이다.
 
◆“군공항 언제 비우나”…첫 팹 착공 일정표 나올까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제2차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열린 첫 회의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을 공개했다. 이어 첫 민관합동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공항 일대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각각 반도체 생산시설 2기씩 총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친 전체 투자 규모는 약 800조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착공을 위한 걸림돌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군공항 이전과 토지 공급,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단축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오를 사안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다. 군공항을 옮기려면 대체 부지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사작전 공백을 막으면서 기존 부지를 반도체 산단으로 전환할 단계별 일정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군공항 이전이 장기화해 기업 투자까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시간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군공항 전체가 이전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부지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과 산업용수를 어디에서 끌어올지도 주요 의제다. 반도체 팹 4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산업용수는 하루 약 65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광역상수도와 댐, 재이용 시설을 어떻게 연결할지와 생활·농업용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비 수원 대책이 시급하다.
 
전력 부문에서는 한빛원전과 신안 해상풍력 등 호남권 발전원을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 송전망·변전소 구축 일정이 안건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발전량이 충분하더라도 송전망 건설이 늦어지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만큼 인·허가와 주민 보상 절차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첫 번째 팹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2029년 말까지 두 기업이 최소 1개씩의 팹을 가동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팹 10기와 호남 팹 4기의 건설 시기가 겹치면 전력·용수와 건설·반도체 전문인력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과 청와대 전담조직 논의될 예정이다.
 
청와대가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관리할 수석급 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담조직의 직제와 역할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회의를 매달 열어 추진 상황과 부처별 과제를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5만호 어디에 짓나”…용산·강남권 공급 놓고 막판 조율
 
메가프로젝트 회의에 이어 13일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담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인 지난 3일 7시간 30분 동안 1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나흘 뒤인 7일에는 다시 6시간 동안 2차 회의를 열었다.
 
추가 회의는 현재까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 발표에 앞서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최종 보고에서는 신규 공급 부지와 물량, 착공 시점, 실수요자 금융 지원 범위를 놓고 막판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은 ‘수도권 5만호+α’로 거론되는 공급 물량을 어디에서 확보할지다. 후보지로는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강남권 개발제한구역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급 숫자를 크게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향후 2∼3년 안에 실제 착공할 수 있는 물량과 일정을 보고하라고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초 거론된 공급 규모를 유지할지, 착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만 추려 보다 보수적인 물량을 발표할지가 쟁점이다.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협의도 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서울시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보고에서는 용산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규모와 녹지 보존 방안, 서울시 설득 계획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용산이 제외될 경우 이를 대신할 국공유지나 유휴부지를 어디에서 확보할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대책과 별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지원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풀면 집값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소득과 주택가격, 생애 최초 구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는 ‘핀셋 지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 특정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다루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결혼으로 청년이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과제가 부동산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 포럼과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제안된 22개 과제 가운데 신혼부부 대출이나 청약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을지, 별도 청년 대책으로 분리할지를 놓고 논의가 오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주 두 일정이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여권 내 이견도 있는만큼 좀 더 적극적인 당청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