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대책 속도 높여야…교육·취업·결혼 중심 정책 재편"

수보회의 주재…보편 지원 문턱 낮추고 맞춤형 지원 강화

"남은 임기 1400여일…화려한 청사진보다 실천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이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여러 부처에 흩어진 청년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의 생애주기와 실제 수요에 맞춰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편적인 지원은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게 설계하라고 주문했다. 청년들이 일일이 정책을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대상자를 확인해 먼저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청년정책을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원 방식도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설계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AI를 활용한 선제적 안내 시스템을 제시했다. 각종 청년정책과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보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이 잘못 안내돼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날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는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며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과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일 남았다”며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 성과는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근거가 되는 정부의 정보부터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