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반으로…충남도, '202조 첨단산업 투자' 패스트트랙 가동

행정부지사 직속 TF 구성…5대 분야 30개 지원 과제 추진

산단계획 변경 12개월→6개월·도시관리계획 결정 18개월→9개월

전력·용수·인력 '3력 혁신'…투자 성과 전 지역 확산 모색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있다[사진=허희만기자]

충남도가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한 20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전력·용수·인력·재정을 통합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협력과 인허가, 기반시설, 인력, 재정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개 분야의 도내 투자 계획을 실제 투자와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내 14개 부서와 천안·아산·당진 등 3개 시군, 4개 투자기업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해 사업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해결하는 핫라인을 운영한다.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통합협의체를 가동해 처리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에는 단계별 처리 시한을 정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 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도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통합환경허가 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건축허가와 복합민원은 사전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시군마다 달랐던 건축법령 해석 기준은 도 차원에서 일원화하고,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 등 입지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통합환경허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소통협의체와 초동대응반도 운영한다. 인허가부터 착공·준공·사용승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장 건립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첨단산업 투자의 핵심 조건인 전력과 용수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지역에 변전소 7개를 확충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2035년까지 14.5GW로 확대한다.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용수는 단기적으로 기존 공급량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투자 수요를 반영해 신규 수원을 확보한다.

삼성디스플레이에는 기존 배분량인 하루 27만 4,000톤을 유지해 향후 투자 확대에 대비한다.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천안·아산·당진지역의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정비도 병행한다.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와 국가 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한다.
 

현재 충남에는 디스플레이 기업 466개사, 반도체 기업 635개사, 이차전지 기업 316개사가 입지해 있다.

도는 대기업 투자가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매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인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 9,100명을 양성한다.

계약학과와 공유대학 등을 통해 지역 인재 1만 1,350명을 배출하고, 재직자 맞춤형 기술교육 6,000명, AI 전환(AX) 인재 3만 명,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을 각각 양성한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 1,239㎡(56만 평)의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지방세 종합지원반도 운영해 투자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첨단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도는 분기별·수시 TF 회의를 열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균형발전국과 충남연구원을 중심으로 투자 효과를 충남 전역으로 확산할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종완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 원의 투자를 속도감 있게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충남의 다짐이자 약속”이라며 “투자 성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