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형 집유 선고 1심판결 불복해 항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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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형 집유 선고 1심판결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1심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비상계엄 위증' 조태용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답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아울러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위법한 체포 지시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12월 3일 밤 제가 책임을 알고도 회피했다는 수사관의 추궁을 받았을 때 가장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당시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후회를 갖고 있고 능력이 부족해 잘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을 알고도 회피하는 자세로 살아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日 총리 "中과 소통 중요…11월 APEC 기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교착 상태에 놓인 중국과 관계와 관련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특별국회 폐회(25일)를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가겠다는 방침은 총리 취임 이래 일관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간 과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중 관계에 우려와 문제가 있기에 모든 수준에서 여러 기회로 대화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해나가겠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무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번 APEC 회의가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조 의장, 문체부 장관 만나 "축구협회가 투명·공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심 잡아 달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오는 30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와 관련해 주무 부처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장은 2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 장관을 접견하고 체육 및 문화 정책 전반에 걸친 범정부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를 앞둔 축구협회 사태가 비중 있게 다뤄졌다.

30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협회의 운영 실태와 국가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청문회를 연다.  여야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있는 만큼 여야 위원이 모두 참여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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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프랑스·스페인 산불에 "예기치 못한 재난…어려움 겪는 모든 분께 위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진화와 구조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구조대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돼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