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근저당 낀 주택 매매' 비판…"꼼수에 감탄 금치 못해"

정점식 "대출 규제 완화·공급 확대 중심 정책 전환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 "꼼수 매매"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공동으로 보유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매수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거운 대출 규제를 부과해 놓고 이를 우회할 편법과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라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 확대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변화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을 난장판으로 바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신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했다"며 이 행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철회하고 공급 확대에 기반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방식을 두고 "일반 국민으로서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매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출 규제로 국민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자신은 규제망을 비켜 가는 거래 방식을 활용한다면 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국민은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를 바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