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별도 공사 대신 KIC에 전략투자계정…종합형 국부펀드 키운다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외환보유액 계정과 '방화벽' 설치

반도체·AI·피지컬AI에 장기자금 공급…초혁신 산업 등 지원

정부가 서남권에 800조원, 충청권에 81조원을 투자하는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힌 6월 29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투자공사(KIC) 내 전략투자계정 신설을 통해 종합형 국부펀드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국내외 전략투자에 필요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공급 체계로 국부펀드 개편과 국민성장펀드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부펀드 운용 방식으로는 당초 별도 공사 설립 방식이 거론됐지만 KIC 안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KIC가 보유한 국부펀드 운용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속하게 투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략투자계정은 국내외 전략투자를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 창구 역할을 맡는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운용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해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한다.

투자 대상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등 국가경쟁력과 경제안보 관련 산업이 중심이다. 정부는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업 투자도 추진해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해외 자금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 신뢰도 훼손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를 두기로 했다. 기존 KIC의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새로 만드는 전략투자계정은 엄격하게 구분한다. 두 계정 사이에 이른바 ‘방화벽’을 설치해 외환보유액 운용 안정성과 전략투자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현재 KIC는 저축형 국부펀드 성격이 강하지만 전략적 국부펀드 기능을 더하면 종합형 국부펀드가 된다”며 “다만 그 안에는 파이어월(방화벽)을 잘 쌓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부펀드 개편에 나선 배경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사이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AI 대전환으로 반도체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과 산업 생태계를 키워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중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 생산능력 확충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수도권 팹 조기 완공과 서남권 반도체 팹 구축, 첨단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조성 등을 통해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AI 허브 조성이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협업해 AI 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피지컬 AI 분야는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등 7대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해 5개 팀을 선정한 뒤 최종 2개 정예팀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최상위급 AI 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략산업 자금 공급의 또 다른 축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추가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15조원 이상 자금 지원을 목표로 운용한다.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를 조성해 센서,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의 사업화·실증화·상용화 전 과정을 뒷받침한다.

연구개발 지원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출연금 중심 R&D에서 출자 방식까지 포함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해 회수와 재투자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기회를 일시적 사이클로 흘려보내지 않고 대규모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부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전략산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