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 신안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신안군은 지난 5일 안좌 스마트팜쏠라시티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하고 가맹점도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총 지급액 354억 원 가운데 313억 원이 사용돼 사용률은 88%를 기록했다.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도 올해 1월 1151곳에서 6월 말 1292곳으로 늘어났다.
다만 신안군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 특성상 부속도서와 낙도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며 사용권역 제한 완화와 낙도지역 난방유류비 사용 한도 상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권역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간담회 이후 송 장관은 기본소득 사용처인 퍼플섬의 한 카페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지역 상권 이용이 늘고 마을 공동체 분위기도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귀촌 주민은 기본소득이 지역 정착과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부정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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