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사장 "전세 사기피해자 피해 회복에 최선 다할 것"

GH,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교육...수원서 2차 설명회

용인 이어 두 번째 교육...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절차 등 안내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진행 모습.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해 수원에서 2차 법률안내 교육을 열고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했다.

6일 GH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4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에서 진행된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GH와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 교육 규모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주요 권리구제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절차도 함께 다뤘다.

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해 올해 모두 4차례 법률교육을 운영한다. 전문 변호사 강사진과 교육 콘텐츠를 연계해 피해자들이 생소한 사법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수원 교육에서는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이 참여하는 맞춤형 1대1 상담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계약 상황과 임대인 대응, 보증금 회수 가능성, 소송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묻고 상담을 받았다.

지금까지 열린 용인과 수원 두 차례 교육에는 약 250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센터는 피해자들이 법원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설명과 개별 상담 수요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수원 교육 계획을 알리며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고, 이들 중 다수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처음 접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피해자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법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가압류, 강제집행, 형사 고소, 경매·공매 배당 절차 등 여러 단계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센터는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교육은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모두 토요일에 운영된다. 1·2차 교육은 권리구제 법률안내에 초점을 맞췄고, 3·4차 교육은 보증금 회수와 채권 회복에 필요한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차와 4차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 교육에서 호응이 높았던 1대1 변호사 상담도 후속 교육에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GH와 센터는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3·4차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 관련 참가 문의와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또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GH는 남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보증금 회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