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신안군 재생에너지 수익금,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

"지역 경제의 선순환 위해 정책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신안군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간담회. 왼쪽 가운데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신안군 안좌도에 있는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를 방문해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자 핵심 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어 안좌면 기본소득 사용처를 방문해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달 20만원(15만원·지자체 차원 추가 5만원)을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본소득 도입 후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4만명을 밑돌던 신안군 인구는 기본소득 도입 전과 비교해 3436명이 늘었다. 지난 6월 기준 4만2319명으로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것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이 149곳 늘어난 가운데 총 지급액 354억원 중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소비됐다. 

특히 지역 골목상권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신안군 안좌면에 전자제품 판매장과 안경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 밖에도 손두부 판매점, 이불 판매점도 새로 생기는 등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를 극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 총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 구조다. 신안군은 군비 대신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형성된 주민 협동조합 기금을 매칭했다. 신안군 기본소득이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소득 모델의 확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