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6일 청와대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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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6일 청와대서 '반도체 클러스터'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운데 일주일 만에 전략을 점검하는 첫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진척 상황을 직접 살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도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세심히 살피고 각별히 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정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민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서울, 강북권 등 11곳 공공기여율 절반 낮춘다…"민간 개발 활성화 기대"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서울시는 3일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강서·강북·구로·금천·도봉·서대문·성북·은평·중랑·노원·동대문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시는 이들 지역에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를 적용한다. 공공기여율은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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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비현실' 메가프로젝트, 현실로 만드는 정부 될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부가 현실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고 청사진을 크게 그린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듣고 모두 다 비현실이라고 얘기했지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시점을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로 평가하며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정청(당·정부·청와대), 그리고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속도"라며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법안 처리를 올해 연말까지 다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더 부탁드릴 것은 없고 그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3600t급 최신형 잠수함 2번함 '서희함'…하반기 진수식

​​​​​​​해군 3600t급 최신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2번함이 고려시대 외교가 서희의 이름을 달게 됐다.

해군은 3일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열고 장영실함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의 함명을 '서희함'으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거란의 침공 당시 외교 담판으로 적군을 철수시키고 강동 6주를 확보한 서희의 군사·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 정신을 높이 평가해 함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군사력과 해양력 발전, 외세 항쟁, 독립운동 등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잠수함 함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희함 3600t급 잠수함으로, 기존 3000t급 도산안창호급보다  외형이 커졌다. 표적 탐지 및 처리 능력이 향상됐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은 기존 6기에서 10기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희함은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진수식은 올해 하반기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