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합특검 조사에서 "계엄 마스터플랜 없어" 진술

尹 "선포가 목적…후속조치 한 적 없어"

檢 "국가 원수 지낸 사람…실망스러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마스터플랜'이 없고 "선포만 하는 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민 특별검사보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의 시작과 끝,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지시 문건'을 건넨 것에 대해 "내가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며 "메시지 계엄 취지가 안 맞는다"고 진술했다고 김 특검보가 설명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절대 (체포가) 안 된다"고 했고,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조사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당시 심경을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