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로 하향...공공 차량 2부제→5부제로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이후 원유 공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발령됐던 '주의'(2단계) 경보도 전면 해제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문 차관은 "수급 안정 상황과 위기 경보에 따른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수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원유는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차례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은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8월 도입 예정 원유도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크게 늘었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이 확실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천연가스 역시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확보했다.

정부는 원유와 LNG 수급이 안정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만큼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부로 종료된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위기경보 하향 조정에 따라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조치도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