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제재정책 담당 고문은 전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무인기 중 약 90%에 일본 기업이 제조한 부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회수한 무기 잔해를 분석한 결과 일본산 전자부품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블라시우크 고문은 러시아 순항미사일 Kh-101을 대표 사례로 들며 “해당 미사일에 일본 반도체 기업과 전기·전자 관련 기업이 만든 부품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해당 부품이 일본에서 러시아로 직접 수출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블라시우크 고문은 “민간 제품에 쓰이는 범용 전자부품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 등을 거쳐 러시아에 재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최종 사용자 확인과 우회 수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교도통신은 블라시우크 고문이 일본 기업 13곳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들은 관련 질의에 “확인할 수 없다”거나 “군사용 전용을 의도한 판매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일본이 드론 생산 기반을 키우려는 시점에 나왔다. 포르투갈 방위 무인기 스타트업 ‘테케베르’는 일본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테케베르는 수개월 안에 일본 내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일본 대형 상사 마루베니와 판매 대리점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케베르의 드론은 정보 수집과 감시, 정찰용으로 활용되며 1회 충전으로 2000㎞ 이상 비행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파방해와 위성항법시스템(GPS) 차단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 방산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당국 허가를 거치면 일본에서 생산한 드론의 해외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이 드론 생산과 수출 거점으로 역할을 넓힐수록 부품 유통망 관리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 무기에서 일본산 부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일본 정부와 기업에는 방산 육성과 함께 최종 사용자 확인, 제3국 우회 수출 차단 등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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