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 교육활동보호국 토론회 개최...교권회복 실행 방안 논의

국회 의원회관서 교권회복위원회·학부모멘토단·김준혁 의원 공동 토론회

법률지원·민원대응·긴급지원 통합,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논의

교사·노조·학부모·학생 참여,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분리 지도 체계 검토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안민석 당선인 인수위]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공개 토론에 부치고,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민원과 법적 부담을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권회복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학부모멘토단, 김준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지난 17일 교권 침해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조직 신설 여부를 공개 토론에 부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인수위는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과제인 ‘권리의 대전환, 교권회복’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해당 공약은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닌, 함께 지키는 학교’를 방향으로 삼고 있다.

토론회는 이건 인수위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 당선인은 환영사에서 현재 교육 현장이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로 비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안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구상도 밝혔다.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곳에서 총괄해 교사가 문제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당선인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국회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입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분리 지도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 민원 창구 일원화,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 통합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안 당선인은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세준 구갈중 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열심히 하면 민원이 생기고 신고만 당한다는 자조적 말까지 나온다며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전했다. 학생이 교사를 때려도 제지 과정에서 신고를 우려해야 하는 현장이 교사의 정상적인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책임형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개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문나연 경기교총 변호사는 상담, 민원, 아동학대 신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현장 사례를 토대로 경기형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다뤘다. 법률 지원과 초기 대응, 심리 회복, 민원 관리가 분리돼 있으면 교사가 실제로 체감하는 보호 효과가 낮아진다는 점도 논의됐다.

패널 토론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 전수민 수원외고 1학년 학생이 참여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미국 등에서 운영되는 디텐션 제도를 사례로 들며 체벌을 대신할 즉각적 생활지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업 방해 학생을 일정 시간 학교에 남겨 지도하는 방식처럼 교육적 책임과 질서를 함께 세우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은 경기교사노조 설문 결과를 들어 응답 교사의 96.9%가 현재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들이 기존 제도와 상담 창구만으로는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견디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초등 교사 사례를 언급하며 가해 학생 조치가 학교 내 봉사활동 5시간에 그쳤던 상황을 전했다. 모 부지부장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통지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는 현장 목소리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와 전수민 학생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처벌 중심 접근보다 회복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와 학생을 대립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를 구분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교육청도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행정, 법률, 보상, 심리상담을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을 마련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악성 민원과 법적 부담이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남아 있는 구조를 끊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인수위 교권회복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리해 교육활동보호국 설치 여부와 세부 기능, 법령 개정 건의, 예산·인력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안민석 당선인은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해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겠다"며 "교사가 존중받아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학교가 민원과 소송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아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교권회복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보호국의 조직 형태와 역할, 현장 지원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교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고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학생이 함께 교육활동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민선 6기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사진=안민석 당선인 인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