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도 中 관세우회 위험국 지목…경기 반도체 벨트 거론

한국·일본·EU 등 1유형 분류…불법 환적 가능성 경고

잠재 규모 최대 3030억달러…AI 활용 단속 강화

미중 관세 갈등 [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중국산 제품의 미국 관세 우회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경기도 반도체 벨트도 중국산 반도체의 잠재적 우회 수출 경로로 거론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이 미국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40여개국을 거치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산 제품이 제3국에서 단순 조립·마감·재포장·라벨 변경 등을 거쳐 다른 나라 생산품처럼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불법 환적 위험 관련 국가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캐나다·인도·멕시코·대만 등과 함께 1유형에 포함됐다.
 

1유형은 중국 연계 상품 물량이 많고 산업 기반과 대미 수출망이 발달해 정상 무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국가다. 다만 한국에서 실제 불법 환적이 이뤄졌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특히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산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 경로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유입될 경우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등 미국 반도체 생산지역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정부·민간 자료를 토대로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약 400억~3030억달러(약 57조~431조원)로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달러로 가정하면 미국 연방정부 세수는 190억~260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130억~1500억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봤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선적 경로·원산지 정보 등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찾아내는 ‘디텍티브 보더’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가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라 고율 관세를 피해 제3국을 이용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각국 무역협상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